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단 편집) == 존치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함. >- [[김학용]] 의원안 제안이유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재 선발 과정의 문란함'이었다. 고려 말에는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없지만 권세가와 부유층 자제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독점하는 분홍방紛紅榜이라는 폐습이 있었고, 조선이 망하기 직전 구한말에는 부잣집 자제들만을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통과統科라는 제도가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는 장차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지금으로서는 단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양자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각기를 당부할 뿐이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75%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로스쿨 제도가 역사 속에서 제2의 분홍방, 제2의 통과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 김태환 외,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인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 [[나승철]] 변호사[[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3767|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